화학뉴스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서민이 낸 비싼 요금으로 기업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한다>고 비판할 때는 산업용의 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낮다고 전제하므로 공식 집계결과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월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 산업용의 원가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높아졌고 지금도 높다”고 밝혔다.
2012년도 보상률은 한국전력의 영업실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출 이전이지만 이제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높다는 것에 당국이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 3월 한국전력은 2012년 보상률이 주택용 84.7％ 산업용 92.4％로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주택용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8월에 주택용 2.7％, 산업용 6.0％를 인상해 산업용의 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원가보상률은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를 생산원가와 비교한 것으로, 보상률이 100％이면 생산비용과 가격이 같고 100％에 미치지 못하면 비싸게 생산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확정된 보상률은 2011년도 기준이며, 평균 보상률 87.4％에 주택용 88.3％, 산업용 87.5％로 나타났다.
원가보상률을 처음 산정한 2006년에는 평균 95.0％, 주택용 103.8％, 산업용 89.3％로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추정이지만 2012년에 이미 산업용과 주택용이 역전된 것 같다”며 “1월14일부터 산업용이 더 높은 비율로 인상되므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보상률이 100％에 미달하므로 산업용이 주택용을 교차 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십년간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