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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2월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준비기획단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산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ㆍ관리하며, 할당량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고ㆍ검증ㆍ인증의 세부 규정과 관련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해 배출권 가격의 공정한 형성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준비기획단은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융ㆍ세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배출권 무상할당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맡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도 참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저탄소,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