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발생 때 적절한 보상 목적 … 화학기업 환경규제 우선 추진
화학뉴스 2013.02.22
중국 정부가 석유·화학기업을 포함한 대표적 공해 산업체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환경오염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감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을 중요시하는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부각됐다. 중국 환경부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보험 대상은 광업과 제련업을 비롯해 납 축전지 생산, 피혁, 화학기업들이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위험한 화학제품과 폐기물을 생산하고 배출하는 석유화학기업들에게도 강제보험 가입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보험 가입기업에게는 특별환경보험기금이 공식 할당되고 은행 대출 때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환경오염 관련 강제보험에 들지 않는 관련기업은 부정적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했다. 대표적 공해산업기업에 대한 강제보험 가입정책은 중국의 악명 높은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에 이어 나온 것이다. 2013년 겨울 중국을 강타한 스모그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한편, 중국 환경부는 2015년까지 화학기업들의 환경오염 방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핵연료 공정과 의약품, 화학섬유, 합금 제련ㆍ압축 등 58개에 달하는 분야의 명단을 공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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