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프랑스는 2014년 도입…
세금 7200억원 수준 확보 …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 30% 감축
화학뉴스 2013.09.23
프랑스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30% 줄이기로 하고 2014년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르피가로 등 프랑스 일간지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개최된 에너지 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고 9월21일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이 환경문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목표가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에는 탄소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언론들은 탄소세 도입으로 2014년 5억유로(약 7200억원)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는 “다른 세금이 줄어들고 탄소세가 신설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탄소세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EU가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해 20% 감축하도록 감축목표를 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전기자동차 개발이나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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