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민관워킹크룹이 정부에 건의한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기본방향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액화천연가스)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2035년 원전비중은 22-29% 사이에서 결정하고, 신재생에너지는 1차 기본계획에서 목표한 11%를 유지 및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2차 에너지기본계획 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을 21.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워킹그룹의 권고안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을 목표로 2035년까지 전력 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할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 비중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41%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됐으나 산업부의 수요전망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중심의 공급중심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산업부의 최종년도 수요전망을 고려하면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 외에 12-18기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적 한계로 상용화가 어렵고 석탄, LNG 등 화력발전에 의존해야 하지만 환경문제를 고려했을 때 LNG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LNG 가격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지 못하면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원전 비중이 재수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