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160만kW에 800만kW 인·허가 … 산업부 해명 촉구
화학뉴스 2013.10.17
제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의 적정 설비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토대가 된 전산모형(WASP)을 활용해 최적 설비를 산출한 결과, 2027년까지 석탄화력은 80만kW 2기 건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100만kW 9기 건설이 최적하다고 산출해 산업부에 보고했고, 산업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민간발전 4사에 800만kW의 화력발전 사업을 인․허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740만kW의 불필요한 공급으로 5조1800억원이 과잉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대기업에 화력발전 인․허가권을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탄화력 설비가 과하게 계획되면 계통한계가격(SMP)이 떨어져 발전기업들이 건설투자를 중단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산업부는 화력발전의 과잉투자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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