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험화학제품 리스트 구체화
3800품목에서 2936품목으로 축소 … 실제 적용품목은 증가 가능성
화학뉴스 2013.11.08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위험화학제품 리스트를 공표했다.
총 2936개 품목으로 예상보다 대폭 줄었으나 조건에 부합하면 위험화학제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적용품목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12월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조례를 약 10년 만에 개정한 이후 위험화학제품 등기관리변법, 경영허가증관리변법, 사용허가증실시변법 등 하위법을 잇따라 공포했다. 규제대상인 위험화학제품 리스트는 빠르면 8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너무 많아 구체화가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위험화학제품 리스트가 발표됨에 따라 화학기업들의 규제 대응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약 3800개 품목에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속품목 증가로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으나 실제로는 2936개 품목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리스트 외에도 조건에 부합하면 위험화학제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적용품목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10월31일까지 우편, 메일, 팩스로 리스트에 대한 의견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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