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유럽연합(EU) 보통법원은 독일 화학기업 BASF가 개발한 유전자변형(GMO) 감자의 재배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12월13일 발표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하급심 법원인 보통법원은 EU 집행위원회의 GMO 감자 재배 승인은 절차에 위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U 집행위는 2010년 3월 BASF가 신청한 GMO 감자 종 암플로라(Amflora)의 경작을 승인했으나 승인과정에서 유럽식품안정청(EFSA)의 평가 의견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심사 결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통법원은 지적했다.
법원은 암플로라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면 심사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암플로라 GMO 감자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U 법원이 GMO 작물 재배 허가에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함에 따라 EU 역내에서 새로운 GMO 작물이 허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