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놓고 말들이 많다. 규제개혁 자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홀로 개혁을 외쳐본들 개혁의 대상인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실제 그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쥐를 잡아야 하는 고양이에게 스스로의 목에 방울을 달라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어느 고양이가 자기의 목숨을 죌 수도 있는 방울달기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국가나 국민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규제가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면 간단하다. 관료들이 정책을 손쉽게 집행하거나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딱히 할 일이 없어 일을 만들거나 규제를 통해 검은 돈을 손쉽게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해당부처의 파워를 키우기 위해 또는 고위관료의 승진기회를 넓히기 위해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증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규제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중앙부처나 지방정부가 비슷하게 공무원 수를 늘리고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설립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규제가 왜 생겼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민간이 경쟁하면 적은 예산으로 충분할 것을 높은 급료에 철밥통을 앉혀 놓았으니 비용효율이 바닥까지 떨어질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국가 공무원 수는 2008년 96만8800명에서 2012년 99만4000명을 넘어서더니 2013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격이다. 줄여도 속이 풀리지 않는 판에 늘려 놓고 먹을거리를 없애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누가 제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방법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진정 경제를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은 치적으로 생각할 대상이 아니며,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개혁대상을 결정하고 방법을 토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래야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어 관료들이 실행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유아독존적으로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30년 전부터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이유일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정책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마당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중앙부처의 공무원 수를 최소 30% 줄이고 산하기관 및 공기업을 통폐합해 정원을 50% 이상 감축하며 퇴직공무원의 산하단체 취업을 금지하면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아도 규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화학저널 2014년 4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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