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의 자급률 확대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석유화학 관세를 낮추어 에너지ㆍ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경영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중국 FTA, 에너지ㆍ화학 산업에 호재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석유화학제품은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수입시장에서 국내제품의 경쟁력이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국내기업의 에너지ㆍ화학제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석유화학제품의 45%, 석유제품의 18%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합성수지에는 5.5-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중국 FTA에 따른 관세철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초유분, 중간원료에도 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관세 철폐가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를 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생산시설 신증설에 따른 급격한 자급률 상승과 코스트 경쟁력이 뛰어난 중동 및 북미산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중국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제품은 관세 1-2%가 전체 수출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관세철폐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한국-칠레 FTA로 6%에 달했던 관세 철폐되자 칠레로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10배 증가했고, 한국-EU FTA도 체결 후 3년 동안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평균 4.9%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석유화학제품 순수입국가인 중국보다 국산제품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아 관련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SK경영경제연구소는 “중국이 석유화학제품을 초민감 품목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 여부는 미지수”라면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주력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유연화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