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고가 유지 … 정부 가격안정 유도
화학뉴스 2014.09.02
설탕 3사 폭리를 사카린(Saccharin)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탕 가격이 부당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4년 7월 사카린 사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설탕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린은 설탕 사용량 대비 가격은 1/4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가공식품기업들이 오랫동안 외면했으나 규제 완화로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탕은 브라질에서 강우량 증가로 생산량 감소를 우려를 해소시켜 작황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가격이 kg당 700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은 kg당 1300-1400원으로 높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3사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가격 담합을 지속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설탕사업에 대한 폭리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설탕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저렴한 수입제품을 2012년 2월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국내 생산기업들은 설탕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 관세율도 30% 수준으로 높아 수입가격과 국내 가격이 차이가 없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식품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음료 10-15%, 과자 8-10%, 빵 3-5% 수준으로, 정부는 설탕 수입제품을 원가로 공급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유도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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