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6년부터 RPS(신재생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서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태양광 시장이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양분된 발전의무량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태양광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채용하던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제도를 폐지하고 RPS를 도입했다.
RPS 도입과정에서 태양광 육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발전의무량을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해 설정했다.
그러나 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발전의무량을 설정한 것이 오히려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를 제한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은 인허가를 받기 쉽고 발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아 발전할당량 이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으나 풍력, 조력, 지열 등 비태양광 부문은 할당량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된 11가지 에너지원 가운데 태양광과 우드펠릿으로 시장이 제한된 편”이라며 “태양광은 공급량이 의무량을 초과했지만 별도의무량 탓에 오히려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폐지되면 태양광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해 발전기업들의 RPS 미이행 정도가 낮아지면서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150MW확대해 480MW, 2015년에도 150MW를 확대한 470MW로 설정함으로써 2012-2015년 태양광 별도의무량을 1.2GW에서 1.5GW로 늘렸다. <배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