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 한-중 FTA 기대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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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 관세 부분감축 … 축소방식은 아직 불명확
화학뉴스 2014.11.13
최근 타결된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리튬이온 2차전지(LiB: Lithium-ion Battery)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 관세가 부분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LG화학과 삼성SDI 등 국내기업들은 중국에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관세 일부 인하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11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LiB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LiB에 대한 관세를 가능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에서 초민감품목으로 판단하면서 부분감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LiB는 국내 수출 주력상품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중국 측에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LiB는 현행 관세가 12%이지만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협정으로 실질 관세율은 9.6%까지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세 부분감축은 현행 관세의 일부까지만 떨어뜨리는 것으로 관세가 10%면 최대 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라며 “전체 수입물량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식도 될 수 있는 등 막판 협상에서 LiB에 대한 부분감축 방식을 최종 결정했는지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축전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Sungrow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삼성SDI는 일부 물량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LiB 사업은 중국에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한 상태이지만 한-중 FTA가 체결되면 여전히 남아있는 일부 교역물량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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