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한-중 FTA가 헷갈린다!
LDPE‧LLDPE‧HDPE 세율인하 불투명 … PP는 양허대상 제외 실망
화학뉴스 2014.11.13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11월10일 본격 타결함에 따라 국내 합성수지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중국 FTA에서 P-X(Para-Xylene),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EG(Ethylene Glycol)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을 비롯한 올레핀(Olefin)과 PE(Polyethylene) 등 합성수지는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PP(Polypropylene)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PE는 세율인하 품목으로 지정됐으나 PP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수지는 대상품목이 다양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체 FTA 대상품목이 2만개가 넘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정리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품목과 조정관세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LDPE(Low-Density PE) 수출은 2013년 37만1845톤에서 중국수출이 17만3965톤으로 중국의존도가 33%에 달하고, LLDPE (Linear Low-Density PE)는 수출량 51만2727톤 중 중국수출이 20만5595톤으로 40%에 육박했다. LDPE는 잠정세율 6.5%, LLDPE는 기본세율 3%을 부과하고 있어 FTA 대상에 포함되면 LDPE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HDPE(High-Density PE)도 전체 수출량 139만928톤에서 중국수출이 70만2822톤으로 50%에 달해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DPE는 현재 잠정세율 3%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합성수지에서 최대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는 PP는 FTA 품목에서 제외됐고 PE도 인하율이 불확실해 석유화학의 FTA 기대감이 반감되고 있다. 국내 PP 수출은 2013년 기준 254만246톤 중 중국수출이 106만9879톤으로 중국비중이 42%에 달했다. PP의 현재 관세율은 잠정세율 3%로 나타나고 있다. 에틸렌과 프로필렌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나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FTA 시행에도 당장의 실익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 에틸렌은 2%, 프로필렌은 1%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원산지 규정도 쟁점으로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수출 수혜를 입을지 여부는 추가적인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 비중이 품목별로 60%를 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의 50% 이상을 수입 원유가 차지하는 국산 석유화학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민지 기자> 표,그래프: <중국의 석유화학 수입관세율(2014)> <화학저널 201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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