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국의 수출이 외형상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해외로 유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과도해 실속이 작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평균치 23.1%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000달러를 수출할 때 447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에 남는 돈은 553달러에 불과한 셈으로 비교 대상 4개국 가운데 일본은 18.7%에 그쳤고, 미국 19.9%, 중국 23.3%, 독일 30.5% 등 순으로 낮았다.
특히, 석유·석탄 정제 및 핵연료제조업은 부가가치 유출률이 무려 88.2%에 달했고, 석유화학 52.5%, 철강을 포함한 금속광물 제조업 47.7% 등으로 유출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원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수출 부가가치 유출이 큰 원인은 산업 구조가 고부가·고기술화를 달성하지 못했고 수출도 범용제품 위주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재나 부품 등 허리산업이 취약해 중요한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기술 경쟁력이 취약해 기술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원 연구위원은 “수출 부가가치의 국내 잔존률이 낮으면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떨어져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며 “산업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재·부품의 수요기업과 생산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비가격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