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영업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12월11일 한국석유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석유화학의 원재료인 나프타(Naphtha)에 대한 세금환급을 현행 3%에서 1%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나프타를 수출하면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했던 수입부과 관세 3%를 환급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환급률이 1%로 줄어들면 3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환급금 축소를 검토하고 나서자 석유화학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유가 폭락에 따른 정제마진 악화로 2013년 3/4분기 정유4사의 누적 영업손실이 97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영업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3000억원의 세금 부과는 적자확대와 시장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세금 부담에 따른 관련산업의 영업이익은 362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63%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정유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한국산 나프타 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며 “나프타 가격 상승은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 확대와 북미지역의 셰일(Shale) 혁명 등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 환급액 축소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국제유가 폭락추세가 201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유기업의 영업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세금 환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