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래스틱 쇼핑백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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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비량 1000억개로 환경오염 … 부담금․감축정책 시행 화학뉴스 2015.04.29
유럽의회가 플래스틱 쇼핑백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플래스틱 쇼핑백 사용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거나 1인당 사용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부터 플래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률이 낮은 경량 플래스틱 백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10년 EU 시민들은 1인당 평균 약 200개의 플래스틱 쇼핑백을 사용했으며 전체 소비량이 1000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80억개의 플래스틱 백이 최종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어 수백년 동안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플래스틱 쓰레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북해에 서식하는 바다 조류의 94%는 플래스틱 쓰레기를 몸속에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량 플래스틱 백 사용을 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로 줄이고 2025년 말에는 40개로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량 감소 정책을 선택하지 않으면 2018년 말까지 상점에서 플래스틱 쇼핑백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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