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기업단체는 중국의 전기요금 인하 방침에 따른 국내기업의 코스트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고 2016년 3월21일 밝혔다.
성장둔화로 전력 수요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 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전력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해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에 확대하고 성수기요금이 적용되는 6월과 11월을 실제 수요량이 비슷한 봄, 가을 요금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요금에 따라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에 대해 선택요금제를 도입하고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를 최대부하 적용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1% 인하하면 2900억원의 코스트절감이 가능하다”며 “한국전력은 석탄, 원유 등 원료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전기 판매가격은 낮추지 않아 2015년 영업이익이 11조3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내 전기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더 이상 경쟁력을 전기요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전기요금은 가정용이 MWh당 101달러, 산업용은 92달러 수준으로 OECD 평균인 가정용 181달러, 산업용 128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중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유지했으나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글로벌 저성장 기조 등으로 주요 국가들이 신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하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의 2015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본사 이전에 따른 삼성동 부지 매각대금 10조5500억원이 유입된 결과”라며 “한국전력의 원료코스트 비중은 95%에 육박해 역대 최고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