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를 사용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615억원으로 태양광발전에 1조573억원, 풍력발전에 1333억원,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5537억원 등을 지급했다.
신재생에너지 전체 보조금은 2016년 1조7959억원에 비해 2656억원 늘어났고, 태양광발전은 2017년 9417억원에 비해 1156억원 증가했다. 정부 보조금은 전기요금 중 3.7%를 떼어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했다.
이에 따라 전력요금 인상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박희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2017년 말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신재생 발전이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공단이 2017년 가정이나 건물옥상 태양광발전에 지급한 보조금은 607억4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들어서는 1-5월 1261억3500만원을 지급해 2배가 넘었다.
정유섭 의원은 “급진적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은 보조금 급증으로 이어져 결국 전기요금 상승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