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국내 화학산업은 일본 수출규제가 심화될수록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를 계속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구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상대국에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품목을 선택할 때에는 한국의 일본산 수입비중이 70% 이상인 품목, 일본의 한국 수출비중이 30% 이하인 품목, 한국의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하를 기준으로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수입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인 품목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고려할 만한 품목은 14개, 한국은 18개로 조사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화학공업 생산제품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플래스틱과 가공제품이 2개, 광학의료 및 정밀기기, 광물성 생산제품이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
이미 수출규제를 받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불화수소, 불소계(Fuluorine) PI(Polyimide) 등 3개 품목 외에도 블랭크 마스크, 초산셀룰로오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과 티타늄 등 우주항공 분야에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철강 9개, 화학공업 6개, 광슬래그 등 18개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일본 산업계에 타격을 줄 만한 품목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 수준에 그친다면 한국은 GDP(국내총생산)가 0.25-0.46% 감소하나 일본은 0.05-0.09% 줄어드는데 머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GDP 손실이 최대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GDP 손실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