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삼성SDI가 법정에서 ESS(Energy Storage System) 화재와 배터리가 무관함을 입증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배터리 결함을 지적한 2차 ESS 화재사고 조사단의 화재조사 결과는 문제된 배터리를 더이상 생산하지 말라 등과 같은 처분이 뒤따르지 않아 행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행정 처분이 아닌 만큼 당연히 행정관청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행정소송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사단이 최근 발생한 ESS 화재 5건 가운데 4건의 원인으로 배터리 결함을 지적해 LG화학과 삼성SDI 등 배터리 생산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이미 조사 이전 발생한 ESS 화재와 관련해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과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적 다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2019년 보험 가입자에 준 피해 보상금을 양사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LG화학과 삼성SDI는 구상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배상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비슷한 화재사고가 발생해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ESS 화재와 배터리 결함 간 인과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다.
양사는 현재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법무팀과 별개로 대형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해 내부 법적 검토를 대폭 보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삼성SDI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내부 법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