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국내 제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 305개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2.3%였고 낮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 화관법을 선택한 응답기업이 18.4%로 가장 많았고 대기 총량규제(대기관리권역법) 16.1%, 대기 농도규제(대기환경보전법) 15.1%, 화학물질 등록·평가(화평법) 13.1%, 폐기물 관리(폐기물관리법) 11.8%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대기관리권역법(34.2%), 중견기업은 화관법(24.8%), 중소기업은 폐기물관리법(25%)을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선택했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응답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2020년부터 화관법에서 시설 안전기준이 확대 적용됐고 대기관리권역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여러 규제가 더욱 강화된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다.
응답기업의 68.4%는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과거보다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규모는 대기업(61.8%)과 중견기업(60.0%)이 중소기업(44.6%)보다 높았고 석유화학·정유(87.5%), 정밀화학(67.7%), 발전(40.8%), 철강(38.1%) 등이 투자계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답기업들은 환경 투자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투자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았고 현장 기술지원 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8.8%, 규제이행 지원 2.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55.4%가 대기를 꼽았고 화학물질(25.6%), 폐기물(17.7%)이 뒤를 이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