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약국 보험급여 1999년의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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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하반기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전국 1만8000여개 약국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총액이 외형상 1999년의 4.5배로 늘어났다. 또 의료기관 가운데 의원의 보험급여 및 진료비 수입이 두자릿수로 늘어난 반면, 종합병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1년간 전국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모두 8조9569억원으로 1999년의 7조6528억원에 비해 17% 증가했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는 11조5216억원에서 13조1409억원으로 14.1% 늘어났다. 약국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1999년 2007억원에서 2000년 9052억원으로 4.51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은 1999년 3204억원에서 2000년 1조2675억원으로 3.95배가 됐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해온 약을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 약국에서 판매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약국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약국에 대한 보험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중 의원의 보험급여 수입은 2조8164억원에서 3조2838억원으로 16.6%, 전체 진료비 수입은 4조1533억원에서 4조6851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반면, 종합병원 보험급여는 3조1762억원에서 3조849억원으로 2.9%, 전체 진료비 수입은 4조8923억원에서 4조7249억원으로 3.4% 감소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약분업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인 1999년 1억7000만건에 달하던 약국 임의조제 중 7000만건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청구되고 나머지 1억건이 모두 건강보험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할 때 3000억원 정도가 보험재정에서 추가 지급됐을 것이나 이를 감안해도 2000년 약국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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