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법규·예방제도에도 결국 의지의 문제
시민단체들은 석유화학기업들의 설비 노후화를 문제삼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관련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후설비 관리 주체를 정부와 관련기업,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처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이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자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기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석유화학기업들이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세베소 지침이라는 관리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중대 산업사고 예방방침을 수립하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문서화한 안전보고서와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 국내 화학단지 안전규제를 위한 법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있다. 안전관리 대상을 법과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PSM(공정안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이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PSM은 화학공장의 물적, 인적, 관리적 요소를 12개로 구성한 관리체계로 공정위험성 평가, 설비점검 및 유지계획, 안전작업 허가, 교육훈련, 가동 전 안전점검, 변경관리, 사고조사 계획, 시상조치 계획 등 체크리스트를 점수화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SMS(안전성향상계획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스 취급의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해요인을 찾아내고 성격을 분석하고 평가해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RMP(위해관리계획서)와 ORA(장외영향평가서)를 통합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병무 울산대학교 교수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지침이 있고 법률이 마련돼 있어도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제도와 법률을 철저히 지키며 실행력 있게 실천하는 의식전환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항목을 늘리고 검사주기는 짧게 가져오는 등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과 검사가 필요하다”며 “캐나다, 유럽, 일본도 산업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랜트 디지털화 및 안전 예산 늘려
일본 스미토모케미칼(Sumitomo Chemical)은 생산설비의 안전 데이터를 경영관리 기간업무 시스템(ERP)과 연동시킴으로써 유지보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랜트별 코스트 경쟁력을 파악할 계획이다. 2023년 봄부터 주요 공장 6곳에 적용함으로써 생산부문의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20년 모바일 기반 전자작업 허가 시스템 e-Permit 개발을 완료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상용화했다. e-Permit 시스템은 공정 내 모든 작업 관련 허가 절차를 모바일 앱을 활용해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오기나 누락 등을 방지하고 문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인천석유화학은 e-Permit 시스템 적용으로 2022년 12월까지 900일 동안 재해 없이 상해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솔루션은 안전진단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화재나 가스 누출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 안전보건경영팀을 신설해 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안전에만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LG화학은 2021년 전문가들과 함께 고위험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과 글로벌 60여개 공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LG·롯데·한화와 현대오일뱅크 등은 2019년부터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8월 기준 총 925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2021년 10월, 한화솔루션 역시 2021년 7월 이후 화학물질 사고가 보고된 바 없다.
금호석유화학도 안전경영기획팀을 대표이사 직속 안전환경기획실로 격상하고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문화 정착을 실행하고 작업위험성 평가 교육 및 실습도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9월22일 SBS(Styrene Butadiene Styrene) 제조공정에서 사이클로헥산을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드레인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12월1일 고무 노화방지제 공정 중 RTO(소각설비) 배관에서 3-4차례 폭발음과 화재가 발생했다.
통계 누락 등 사각지대 보완 필요
화학물질안전원이 제공하는 사고 통계에도 일부가 누락돼 문제가 되고 있다.
2월11일 여천NCC 3공장에서 청소가 끝난 열교환기의 밀폐 작업을 마치고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열교환기 덮개가 작업자를 한꺼번에 덮치면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누락됐다.
3월14일 서천군 소재 플래스틱 공장에서 금속건조기 폭발로 20대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고 4월5일 진천군 플래스틱 가공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으나 누락됐다.
5월30일 군산 소재 화학공장에서 저장탱크 폭발로 MAA(Methacrylic Acid) 5톤이 누출됐으나 누락됐고, 8월22일 예산 소재 화학제품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누락됐다. 10월4일 한국실리콘 여수공장 철거 현장에서 실란(Silane)이 유출됐으나 누락됐다.
SK지오센트릭은 4월20일 오후 1시30분 울산공장에서 톨루엔(Toluene)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기업 소속 40대 근로자 2명이 사망했으나 환경부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았다.
에쓰오일은 5월 폭발 이후 8월에도 벙커C유를 보관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공정 이송장치인 피드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20여분만에 화재가 진화되면서 언론 보도에도 “울산 석유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그쳤다.
사고 원인이 되는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의된 위험물이 아니면 화학물질 안전사고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기관에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관련기관에 통보된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후 사고 대응 활동과 현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고물질이 위험물로 정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문수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박사는 “위험물로 확인되면 사고원인 분석과 현장 조치가 수행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조사보고서, 사고종합보고서와 위험물 사고 발생보고서 등이 작성되나 위험물질이 아니면 사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며 “소방서 자체 서식을 통한 보고가 진행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의 최근 데이터는 2022년 11월18일 기준이며 이후 12월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 OCI, 한국카본, SK케미칼의 자회사 사업장에서 누출, 화재, 폭발, 매몰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3년에도 OCI 군산공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됐고 여천NCC에서 배관 동파로 톨루엔(Toluene) 계통 Raw C9이 30리터 가량 누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홍인택 기자: hit@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