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3월22일 상의클럽에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모임인 SJC(이사장 야노 마사히데)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SJC에서 건의한 [외국인 직접투자 등의 애로요인 및 개선요망] 4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한국투자 확대 및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자부에서는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을 비롯 5개 관련부처 담당과장이 참석했고, 일본측은 야노 이사장 등 우리나라에 투자한 일본기업의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SJC는 애로사항 33건, 정책제안 16건 등 49건을 건의했는데, 애로사항 중 5건은 이미 개선됐고, 6건은 개선을 추진중이며, 4건은 양국간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야노 이사장은 한국의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가고는 있지만 노동·세무 분야에서 아직 애로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외국인 투자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산자부는 외국인투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외국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2001년중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노동·세무 등 경영부문과 교육·의료 등 생활부문으로 나누어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중장기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애로사항(33건) ㅇ기조치 ː 제도정비, 개정법령의 공포 등 개선완료(5건) ㅇ추진중 ː 법령개정 진행 및 개선계획 수립 등 개선 추진중(6건) ㅇ논의중 ː 사회보장협정·조세조약상호협의회 등에서 양국간에 논의중인 과제로 논의결과에 따라 개선가능(4건) ㅇ현행유지 ː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발생 및 제반여건상 현행유지가 타당한 과제 또는 제도이해 부족으로 건의된 과제(18건) □ 정책제안 과제 (16건) ㅇ정책참고 ː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정책제안으로서 제도개선 등에 참고할 과제(16건) - 조치과제(5건) : ㅇ노조전임자 임금지급제 ㅇ업무위탁 계약과 파견근로자 계약의 명확한 적용 ㅇ외화채권 발행시 인수수수료 과세 문제 ㅇ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외환관련 보고서의 간소화 ㅇ라이센스(사용권) 미등록에 의한 상표권 보호 - 추진과제(6건) : ㅇ동일인·동일그룹에 대한 대출비율 규제 ㅇ제반 규제·규정 등을 시행하기까지의 절차 정비 ㅇ경락부동산의 불법 점거자 배제 ㅇ저명상표의 보호 ㅇ수입화장품의 판매요건 ㅇ수입타이어 통관시 [KS 마크] 각인 - 논의과제(4건) : ㅇ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 ㅇ일본상사의 금지금거래 추징과세 관련 ㅇ세무조사시 도매와 오퍼의 구분에 대한 해석 ㅇ해외로부터의 유가증권 투자 활성화 - 현행유지(18건) ㅇ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의 지침 ㅇ파견근로자 제도 ㅇ세무조사 주기의 정기화 및 조사기간 단축 ㅇ종업원 대부와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ㅇ교제비지출에 관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ㅇ비거주자(특히 모기업)으로부터의 외화 단기차입 자유화 ㅇ외은지점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완화 ㅇ자금시장에서의 지표금리 개발 ㅇ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배제 ㅇ단주매매 의무의 개선 ㅇ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담보로 한 외화대출 ㅇ은행간 직거래의 활성화 ㅇ특허 이의신청기간의 연장 ㅇ기존화학물질의 수입통관 ㅇ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물량 상향조정 ㅇ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변경 ㅇ정부조달에서의 OA기기 소모품 조달 ㅇLocal L/C 관련 어음할인·채권회수시의 물품수령증명서 - 정책참고(16건) ㅇ한자 사용 및 영어표기 장려 ㅇ교통혼잡의 완화 ㅇ인천국제공항 접근 교통수단의 확충 ㅇ공업소유권의 한일간 동시취득 방안 ㅇ지적재산권의 보호 ㅇ섬유관련 브랜드의 Licence fee 산정기준 ㅇ소프트웨어·서비스의 적정한 대가 지급 ㅇ방송광고 규제의 최소화 ㅇ수입관세 사후납부기간의 연장 ㅇ제조물 책임(P/L) 보험료의 인하 ㅇ수입통관 영업일의 365일 24시간제 도입 ㅇ사증 발급절차의 명확화 ㅇ노사협정과 관행 ㅇ월차·연차유급휴가, 노동시간 관련 ㅇ법정 퇴직금제도 ㅇ여성보호 규정 <Chemical Daily News 200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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