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탈황정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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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황산 저감시책 가운데 가장 핵심인 탈황정책이 겉돌고 있다. 「대도시 지역 아황산 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 사용 규제고시 개정」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정유사와 정부와의 의견차이로 실질적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환경처가 마련한 「저황유 공급 사용지역 확대방안」이 주관부서인 상공자원부는 물론,정유사와도 의견이 엇갈려 그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당초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의뢰한 에너지 경제 연구원의 용역결과 중질유 탈황을 비롯한 배연탈황, 연료전환 등 각종방안의 장·단점이 충분히 검토돼 시책에 적극 반영 되었어야 했는데도 이번 정부의 방안은 현실문제를 도외시 한 것으로 분석돼 정유사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화학저널 199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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