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산업계의 첨단 전략 투자를 지원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월 산업구조혁신을 위한 정책 중간정리안을 공개했다. 특히, 일부 민간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함으로써 축적한 거액의 자본을 활용해 과학을 능동적으로 탐색·육성·사업화하는 과학과 사업의 근접화 시대에 돌입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영역을 지정하고 인재 육성부터 설비투자, 스타트업 지원, 규제 형성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일괄지원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와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NSS), 문부과학성 등과 연계해 전략 분야를 특정하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는 예산·세제 조치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자, 바이오, AI(인공지능), 핵융합 등이 전략 분야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2025년 재검토가 예정된 R&D 세금 공제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차년도 세법 개정 요청안에 R&D 세금 공제 확충을 반영할 방침이다.
특정한 전략 분야에 민간기업이 R&D 투자를 실시할 때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기업이 정부가 선정한 전략 분야 연구중점기지와 중장기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에도 우대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직원 2000명 이하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중견기업은 내수 투자를 견인하는 역학을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1.2%에 불과하다.
이에 현재 대기업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R&D 세금 공제 우대조치를 중소기업과 동등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중견기업의 R&D 투자를 장려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이노베이션센터 세금 공제 재검토, 딥테크 및 스타트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 대상을 신약을 비롯한 상장 스타트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중간정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