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전용공단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공동대응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5월8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동향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외국인투자의 감소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외 투자위축, 기업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대형투자 유입의 감소, 노사불안, 기업 및 금융회계 투명성 부족 등 국내 투자환경 미흡 등 외생적·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강력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경제장관들은 최근의 외국인투자 감소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앞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외국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남아있는 잔존규제를 파악해 최대한 개선해나가고, 외국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애로를 수시로 파악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간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의지와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중으로 외국인투자예산(부지매입비) 60억원을 투입해 대불공단의 외국인전용단지 중 잔여 미분양용지 2.6만평을 임대로 전환하고, 2001년중으로 일반단지 미분양용지 150만평 중 20만평 내외를 외국인전용단지로 추가 지정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현재 진사공단에서 상담중인 10여개 일본 부품/소재기업을 조속히 유치하고, 남동공단은 동경 오타구(大田區)지역과의 투자사절단 교환을 통해 우량 부품/소재 중소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키로 했다. 외국인투자는 외형상으로는 2001년 4월말 현재 48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4% 증가했으나, SK텔레콤의 29억6000만달러를 제외하면 절반수준으로 2월 3억3000만달러, 3월 8억달러, 4월 3억7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10억달러 미만을 기록했다. 다만, 투자건수는 4월말 현재 1186건으로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에 그쳤다.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것은 2000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적인 여건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미국,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 감소와 국내 투자수요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IU는 2001년 세계 FDI가 2000년에 비해 27% 감소하고,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5년간 연평균 85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IMF와 OECD는 2001년 미국·일본의 성장률을 미국 1.5-2.0%, 일본 0.6-1.0%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2001년 4/4분기 이후 외국인투자 수요가 계속 감소했는데,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은 1월 9.2%, 2월 4.9%, 3월 5.1% 감소했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인식도 상존해 행정규제, 노사불안, 기업·금융회계 투명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기업은 노사불안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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