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CC와 유도제품 나누어 설계 … 2026년 GS-ETS 도입 의무화

일본이 NCC(Naphtha Cracking Center)와 유도제품 플랜트를 나누어 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 탄소 배출량 거래제도 GX-ETS를 도입하기에 앞서 제조업과 발전 사업자에게 무상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 업종별로 기준이 되는 지표(벤치마크 지표)를 만들기 쉬운 석유정제, 석유화학, 종이‧펄프부터 할당량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석유화학은 NCC와 유도제품(유기화학) 사업장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법을 검토한 후 이르면 2025년 가을 이후 실제 할당량을 정할 때 사용할 업종별 목표치(벤치마크 수준)를 제시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2025년 7월 말 산업구조심의회를 통해 이노베이션분과회, 환경분과회, 배출량 거래제도 소위원회, 제조업 벤치마크 검토 워킹그룹과 함께 무상 배출량 할당방법 설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최근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CO2) 직접 배출량 10만톤 이상 사업장에 GX-ETS 참여를 의무화했으며 전력, 화학, 석유정제, 철강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300-400사가 대상으로 파악된다.
GX-ETS는 무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한 다음 배출권을 초과해 배출하면 외부로부터 남은 배출권(초과감축분)을 구매하거나 탄소 크레딧을 조달해 상쇄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배출권 구매 및 탄소 크레딧 조달 없이 초과 배출하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배출권 무상할당 방식으로는 업종별 벤치마크 수준(생산량 당 목표로 하는 배출량 수준)을 정한 다음 생산기업별 생산량에 맞추어 배출권을 설정하는 벤치마크 방식과 생산기업별 과거 배출량을 바탕으로 일정 감축률을 곱해 배출권을 설정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조 프로세스가 일정수준 공통적이고 벤치마크를 만들기 쉬운 석유정제, 석유화학, 종이‧펄프를 대상으로 무상 할당량을 정할 때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 논의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NCC와 유도제품 사업장을 나누어 제도를 설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CC는 이산화탄소 직‧간접 배출량을 C4, C5 유분, 분해 가솔린 등 기초화학제품 생산량으로 나누어 벤치마크 지표를 설정하고, 크래커당 할당량은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벤치마크 수준에서 직접배출 비중(직접‧간접 배출량에서 직접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준활동량(2023-2025년 기초화학제품 평균 생산량)을 곱해 결정할 예정이다.
NCC는 자가발전소를 보유한 곳과 외부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곳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제조 프로세스상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에 차이가 있지만 석유화학 전체에서 목표로 설정하는 벤치마크 수준을 정할 때 자가발전소를 갖추지 못한 NCC에게 불리한 목표 수준이 강요되지 않도록 직접배출량 뿐만 아니라 간접배출량(전력 구입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다.
유도제품 사업장은 공장별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에너지 사용량으로 나눈 수치를 벤치마크 지표로 사용할 계획이다. NCC나 다른 공장과 파이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NCC 등 독자적인 벤치마크 지표를 만드는 제조 프로세스분을 빼고 나머지 제조 프로세스 범위에서 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원유 환산 1500킬로리터 이상인 플랜트가 대상이며 일본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163번인 유기화학제품이 해당된다.
다만, 유기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무기화학제품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플랜트도 있어 공장 매출을 기준으로 유기화학제품 비중이 50%를 초과할 때에만 유기화학제품 벤치마크 대상으로 정할 계획이다.
무상 할당량 계산식은 앞으로 최종 버전을 만들 계획이며 메이저는 유도제품 플랜트를 여럿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별로 무상 할당량을 더한 것을 대상기업의 무상 할당량으로 정할 방침이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