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사망 사고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월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2018년 제정돼 2019년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된다.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켰을 때 공소시효를 법령 위반에 따른 인명 피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추가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에 공소시효는 7-10년이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