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심사 탈락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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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은 5월25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평가(2000년 총 3조3572억원 규모로 20개 부청 수행) 및 예산 사전조정과 관련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각 부처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상대평가 방식의 문제점과 산-학-연 수행 주체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각 Program 평가에 따른 세부내용 분석의 한계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총 3조7495억원이나 인문사회연구사업, 비밀국방사업 등을 제외한 조사분석 평가사업은 3조3572억원이다. 김 장관은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예산이 중복지원되는 연구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평가업무를 강화시켜 나가되, 관련부처 및 소관연구소에 행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부가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획/선정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기획의 중요성, 전문성과 공정성의 균형있는 선정과정, 연구과제의 진도, 단계평가 및 사후관리 문제와 연구비카드제, PBS제도 등 연구비 구성, 관리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협의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평가와 관련해 연구개발사업이 국가산업 경제발전에 연계 및 지원을 넘어 신산업 창출의 핵심인 점을 주시하고, 국가연구개발예산 증가와 관련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및 인력의 DB 확충과 평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평가제도는 국민과 과학자 및 관계부처가 이해하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연구기획관리단의 전문인력 보강, 과제탈락율의 확대조정, 외국인 전문가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개편(과학기술기본법 시행 후인 2001년 7월17일) 됨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현황 ======================================= 구 분 신청과제수 선정과제수 선정비율 --------------------------------------- 2000 2,389 402 5.9:1 1999 3,327 280 11.9:1 1998 1,674 881 2.0:1 1997 596 344 1.7:1 --------------------------------------- 합 계 7,986 1,907 4.2:1 --------------------------------------- 특정연구개발사업 진도관리시 탈락현황 ======================================== 구 분 평가과제수 탈락과제수 탈락비율 ---------------------------------------- 2000 641 33 5.1% 1999 838 39 4.3 1998 403 15 3.0 1997 476 18 3.8 ---------------------------------------- 합 계 2,358 102 3.3 ---------------------------------------- <Chemical Daily News 200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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