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의약품 유통개혁'이 정책혼선 등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외국계 제약 및 유통회사의 국내시장 잠식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1998년 10월 차관을 단장으로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을 발족시켜 지난 3년간 의약품물류협동조합과 의약품유통종합센터 설립를 추진해왔으나 관련업계 및 단체의 이해갈등과 정책혼선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은 의약품 도매업계와 제약업계의 주도권 싸움 끝에 2001년 6월에야 가까스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출범했으나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유통종합센터는 7월1일부터 본격가동하기로 해 놓고도 아직까지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지도 못한 채, 267억원에 달하는 설립자금의 국고지원만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고 제약사 또는 물류조합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 시행을 2002년 7월로 1년간 연기하는 등 정책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외국계 제약 및 유통회사는 의약분업의 반사이익 속에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여가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의약분업 실시 반년도 안된 2000년 말 현재 전체 제약사의 생산실적을 집계한 결과 100대 제약사 가운데 외국계가 1999년 16개사에서 2000년 5개사가 늘어난 21개사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7월 초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을 통해 외국자본 제약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 1월 8.1%에서 1년만에 19.3%로 2.38배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약품 유통분야에서는 1999년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던 외국계인 쥴릭파마코리아가 2000년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2001년에는 3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쥴릭이 2001년 국내 1위의 의약품 도매상인 백제약품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쥴릭의 급성장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는 쥴릭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쥴릭이 약국과의 직거래 또는 일부 도매상을 통해 외국계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독점공급하는 등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쥴릭의 영업행태를 시정해줄 것을 복지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분업 후 의사들의 오리지널 약 처방이 늘면서 외국계 제약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쥴릭의 영업형태는 공정거래법상 하자가 없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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