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8월14일 제2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02년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시행계획'및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전력산업 기반기금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2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의 지원규모를 9100억원으로 정하고, 2002년부터 전력산업 기반기금 조성을 위한 법정부담금 비율을 1000분의 45.91로 조정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2001년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000분의 32.3의 비율로 고시돼 2001년 4월부터 시행중이지만, 2002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통합·운영키로 하면서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산자부는 기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왔기 때문에 수용가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민간 사업자의 발전소 건설회피를 보완하고 최대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해 직접 부하 제어량을 2001년 10만kW, 2002년 20만kW 수준까지 올려 2005년에는 150만kW 수준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관리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도서지역 발전기를 한전이 추가 인수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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