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001-20년 「국가물류 기본계획」 및 2001-05년 중기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세워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2001-05년에 4조3104억원을 투입하고 2020년에는 국가물류비 비중을 10%로 절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취약한 물류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물류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국가물류비가 7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16.5%에 달해 미국 10.1%, 일본 9.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했고, 최근 WTO 출범,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물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의 확립이 요청됐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정책을 추진해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1-20년「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건설교통부는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20년을 5년 단위로 나누어 중기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이번에 발표한 「국가물류 기본계획」에는 제1차 중기 국가물류 기본계획(2001-05)도 포함돼 있다.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국가물류비 비중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 정도로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를 21세기 초우량 물류 선진국가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GDP대비 물류비를 1998년 16.5%에서 2010년 12.5%, 2020년 10%로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 거점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시 물류체계를 정비·확충하는 등 물류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물류 정보화·물류 표준화사업 등 물류기술의 개발촉진 및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파이프라인 등 지하 물류시스템 확충을 통한 환경친화형 물류여건을 조성하고, 중추공항·항만의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해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1차 중기 국가물류 기본계획(2001-2005)은 ▲물류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5대 권역에 복합 화물터미널을 건설해 거점연계 수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간 원활한 물류처리를 도모하고 △이와 연계해 공동집 배송시설 등 도시물류 기반기설 확충과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내 물류체계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복합 화물터미널 3개소. 공동집 배송단지 2개소.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15개소 등 물류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각 부처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투자계획을 조정해 물류시설의 체계적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기 국가물류 기본계획(2001-05) (단위 : 100만원) ============================================================== 구 분 총사업비 1999 2000 2001-05 2006 이후 -------------------------------------------------------------- 물류시설 7,772,384 3,003,385 428,408 1,778,783 2,561,808 물류기술 2,363,695 620,757 174,956 1,215,168 352,814 물류산업 2,518,733 358,300 142,333 1,306,200 711,900 국제물류 10,300 0 0 10,300 0 --------------------------------------------------------------- 합계 12,665,112 3,982,442 745,697 4,310,451 3,626,522 =============================================================== ▲물류정보화·표준화 등 물류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육상·해상·항공 등 개별 물류시설 정보망과 통관·무역 등 유관정보망이 상호 연계된 종합 물류 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과 내륙화물기지를, 2004년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을 구축하게 된다. △물류시설·장비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일관된 수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물류장비·기기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기업의 물류신기술 연구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형 물류기술의 개발·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제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물류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함으로써 통합 물류서비스의 제공기반을 조성한다. △운송·보관·정보관리 등 물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대행하는 종합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이사화물·택배화물 화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철도·연안해송을 활성화해 도로편중의 화물 수송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 집배송·재고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유통창고를 확충해 창고시스템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환경 친화형 물류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량의 감소와 해양오염·대기오염·자연생태계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2년까지 454km의 천연가스관을 추가건설하게 된다. △첨단 화물 운송시스템(CVO)를 통한 위험물 차량관리시스템 등 위험물의 운송관리를 강화하고, 위험물 수송과 관련된 사고자료 등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지향하는 국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증가하는 국제항공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화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항공거점공항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부산·광양항을 중추항만으로 육성해 동북아 주요 항만과 연계되는 국제피더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의선 등 남북교통망을 연결해 해양과 대륙을 잇는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 선진물류기업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수출입거점을 관세 자유지역·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중기 국가물류 기본계획(2001-05) 시행에 약 4조310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재원별로 국비 2조796억원, 지방비 2,176억원, 민간투자 등 기타부문이 2조133억원이며, 부문별로 물류시설 확충에 1조7788억원, 물류 기술개발에 1조2152억원, 물류산업 육성에 1조3062억원 등이 투입된다. 물류부문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2001년 3685억원에서 약 6.0-6.5% 정도씩 증가한다고 볼 때, 5년간(2001-05년) 정부재정에서 약 2조772억원-2조983억원의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 소요예산(2조796억원)은 재원조달이 무난하고,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은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투자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민간투자재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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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류] 1999년 국가물류비 78조9000억원 | 2001-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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