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마다 0.7-0.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너지 소비 패턴이 OECD 평균 수준인 0.7%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Vision 2011 에너지자원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평균 생산성(1990년 불변 부가가치 생산액/에너지 투입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우리나라 에너지 평균 생산성은 석유환산톤당 약 2400달러 수준을 기록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200-6600달러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추진중이지만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과정에서 보듯이 공급원가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에너지가격 현실화 정책도 소비자 반발로 무산돼 에너지절약을 위한 가격제도 도입이 용이한 것이 아님이 나타났다. 또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해 에너지효율 정책 및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능력은 대단히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경쟁시장에 대한 인식제고, 디지털경제의 혁신적 확산 등은 에너지이용 효율 정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 사업 및 정책은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콘텐츠 사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여 저에너지 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 위에 에너지가격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성과분석에 근거한 에너지이용 효율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 효율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 홍보·기획 및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경제주체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성과 근거규제로 전환하는 등 요금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계절·시간대별 요금 차등폭을 확대하거나 부하관리형 요금제도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우러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술 정보 시스템 사업은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IT산업의 성장에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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