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재보선의 결과는 다시 한번 한국의 뒤떨어진 정치 현실을 보여주었다. <아웃사이더> 홍세화 편집위원이 한겨레신문에 투고한 내용의 첫머리이다. 아웃사이더(?)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하고 수백억원이 넘는 안기부 자금을 유용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반성하거나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민주당 정권의 실정과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환한 표정을 짓고, 한나라당 집권 당시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가 민주당 정권에 비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당선자가 「권력자의 부패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기염을 토한 사실이 거북스럽고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들여다보일 것이다. 그러나 인사이더(?) 입장에서는 10·25 재보선 결과가 한나라당의 이용호 게이트나 김홍일 커넥션 폭로전과 한나라당에 밀착하고 있는 수구·보수언론인 조선·동아·중앙일보의 선정적 보도에 기인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이 반란군 세력의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부정부패 골수분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이 정책의 방향성과 선명성, 그리고 권력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는데 실패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일반의 정서상 대통령의 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검찰간부와 휴가를 보낸 사실을, 그리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인사가 비리 게이트의 전화변론만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DJ가 앞으로 남은 1년4개월의 임기를 무리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점에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나는 IMF 위기 상황에서 JP(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토양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심각히 훼손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이나 인기몰이 경제정책의 나열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DJ는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포기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랬다면 IMF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 비상조치를 취하고, 그 바탕에서 사회적 불평들과 부정부패, 경제비리를 일소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은행 퇴출조치에 반발해 전산망이 마비되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국가경제가 파국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날이 새고,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재벌들에게 빅딜(Big Deal)을 통사정하는 웃기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JP와 공동정부를 구성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국가만을 생각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인사 위주로 내각과 비서진을 구성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구시대의 잔재를 재무장관에 앉혀놓고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이고, 온갖 협박과 폭력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노조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도 결론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비합리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포용력이 대단한 것처럼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세력을 용서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실수였다. DJ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피해를 본 수많은 국민들은 그러할 수 없는데 DJ가 왜 대표주자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마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국기를 흔든 반역의 무리도 용서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나, 그것은 곧바로 국가기강을 흐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성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DJ가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국가경제의 기틀을 재구축할 것을 기대했던 한사람으로서 마지막 기대를 피력한다면 인사를 능력 위주로 폭넓게 기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호남을 떠난 지 오래된 기회주의자들을 기용함으로써 DJ를 지지했던 많은 호남인들에게 「호남=조직폭력배」라는 치욕적인 등식을 선물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남은 임기동안 권력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해야 하는 불행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화학저널 20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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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칼럼] “행동하는 양심으로 …” | 200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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