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연구개발 예산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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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2002년도 재정집행활성화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6개 연구사업(1조892억원)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개 공공기금사업(3028억원)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2001년도에는 상반기 집행률이 16.4%에 그치는 등 재정집행실적이 저조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사업이 사업기획에서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체결까지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연구과제는 전년도 협약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재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반기 집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과기부는 2002년도 연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등의 세부시행계획을 2001년 12월 확정 공고하는 등 사업추진 일정을 대폭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연초부터 연구비 예산이 최종 수요자인 연구자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제공모 및 선정절차의 단축을 통해 조기협약을 체결하는데, 프론티어사업도 2002년도 신규사업 공모·선정절차를 2001년 12월13일 완료해 2002년 초 세부과제 선정에 착수토록 했다. 계속사업 중 단년도 협약과제는 진도관리를 전년도 연구기간 종료 1-2개월 전 조기 착수해 다음년도 연구개시와 동시에 연구비를 지급하고, 다년도 협약과제는 총 협약기간에서 진도관리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1차분 연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연구비 지급방식도 개선해 현행대로 2회 분할해 연구비를 지급하되, 1차 지급분을 현행 50%에서 60-80%까지 상향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연구사업의 부실화 우려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재정집행점검회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를 통해 집행상황과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대출금리를 6.0%에서 4.75%로 인하했고, 기술담보 대출 확대, 신기술투자조합(MOST 4호) 결성(213억원) 등을 통해 계획(1329억원)에 비해 100% 집행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2002년에는 융자 1235억원, 출자 300억원, 출연 128억원 등 기금사업 1663억원 운용함에 있어 기업들의 직접투자 선호에 대응해 융자사업 축소, 출자사업 확대 및 출연사업을 확대해 기술개발복권 수입을 과학문화·과학대중화 사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그래프,도표:<6개 연구사업 예산 조기집행계획(2002)> <Chemical Daily News 20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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