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2년 1월23일 제16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타이완산 컴퓨터 메인보드의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와 중국산 백시멘트 덤핑제소 문제를 심의, 타이완산 컴퓨터메인보드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중국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덤핑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는 건물 내부의 마무리용으로 사용되는 백색의 고급시멘트로서 일반시멘트 가격의 2.5배 정도에 거래되는데, 백시멘트 생산기업인 유니온이 중국제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백시멘트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다는 주장과 함께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덤핑률 및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해 중국의 수출기업 및 국내수입자, 수요자, 국내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역위는 또 빅빔이 수입·판매한 컴퓨터 메인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파인증서(EMS)상의 원산지 명의가 실제 원산지명(중국)이 아닌 수출기업 본사 소재지명(타이완)으로 표시되어 있음에 따라 메인보드를 구매·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1년 11월9일 조사를 개시해 수입통관자료 및 현장검증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위반사실이 타이완 수출기업의 생산공장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메인보드를 수입·판매하는 빅빔이 전자파인증서(EMS) 상의 원산지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재고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수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파인증서(Electro Magnetic Susceptibility)는 정보통신기기의 판매 전 해당기기의 전자파 발생량이 허용범위 내에 드는지를 확인해 주는 문서로 제품 앞면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게 되어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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