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산업피해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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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제도를 통한 국내업계의 산업피해방지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정제인산 등 5개 품목중 VTR 헤드드럼용 볼베어링을 제외한 4개품목에서 피소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3년부터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정제인산은 전체수입 가운데 피소국에서 수입된 물량의 비중이 92년 89.3%에서 93년 68.1%, 94년 46.8%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PS인쇄판(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플레이트)은 92년 73.2%이던 피소국 수입비중이 덤핑관세가 부과된 93년에는 53.4%로 그리고 94년에는 32.5%로 떨어졌다. 표, 그래프 : | 반덤핑관세 부과현황 | <화학저널 199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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