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Vitamin C 또는 Lysine 가격담합 카르텔 혐의를 잡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 및 처벌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및 EU가 국내기업을 국제카르텔 혐의로 조사해 거액의 벌과금을 부과한데 적극 대응해 Vitamin 및 Lysine 가격담합 및 거래물량 조절, 거래처 조정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기업 7사가 국제카르텔 관련 총 4건에 대해 약 103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납부했거나 소송중인데 대응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라이신 및 핵산조미료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제일제당 등 국내 3사에 대해 약 6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U 경쟁당국도 기업결합 신고위반, 해운운임 및 라이신 가격담합에 참여한 국내기업 6사에 대해 7500만Euro(약 9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흑연전극봉을 수출하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국내 전기로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제카르텔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쟁당국이 경쟁법 역외적용을 통해 국제카르텔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미국, 일본, 독일의 6개 기업이 1992-98년 수차례 회합을 통해 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1837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해 총 112억4200만원(853만2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기업 및 벌금 부과액은 일본 Showa Denko K.K.(昭和電工) 43억9600만원, Nippon Carbon 36억4500만원, Tokai Carbon 12억300만원, 독일 SGL Carbon Aktiengesellschaft 9억6300만원, 미국 UCAR International 6억7600만원, 일본 SEC Corporation 3억5900만원 등이다. 카르텔기간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UCAR International 18.5%, SGL Carbon 13%, Showa Denko 24%, Tokai Carbon 15.6%, Nippon Carbon 15.7%, SEC 4.6%로 나타나고 있다. 6사는 담합을 통해 1992년 톤당 평균 2255달러 선이었던 흑연전극봉 가격을 1997년 톤당 3356달러로 48.9%나 올렸으며, 국내 전기로 메이커들은 모두 5억5300만달러 상당의 흑연전극봉을 수입해 1억3900만달러(183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메이커로부터 수입한 흑연전극봉 가격은 2205달러에서 2407달러로 9.1%밖에 오르지 않았다. 카르텔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들은 동국제강, INI스틸, 한국철강, 한보철강 등 전기로 메이커들이다. 흑연전극 국제카르텔은 1999년 미국 법무부로부터도 불법으로 규정돼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은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 Robert Krass(전 UCAR 대표)는 125만달러의 벌금 및 17개월의 징역형을, Robert Hart(전 UCAR 임원)은 100만달러의 벌금 및 9개월의 징역형을, Georges Schwegler(전 UCAR 임원)는 지명수배, Robert K hler(SGL 대표)는 1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흑연전극봉은 주로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고, 철을 제련할 때 강한 열(약 3000도)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큰 기둥형태의 재료로서 대체제품은 없는 상태로 니켈, 아연 및 유리 제조 등에도 사용되나 그 양은 국내 총 사용량의 약 6%에 불과하다. 주원료는 정류과정의 부산물인 Needle Cokes, Coal Tar Pitch 등으로 철강 생산원가 중 약 2-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워 1950년대 이후 실질적인 시장진입자가 없었다. 기존기업들이 카르텔을 통해 제조기술 제공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연전극봉은 세계 50개 지역에서 1998년 기준 약 100만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6사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SGL Carbon 자료에 따르면, 1996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UCAR International 31%, SGL Carbon 25% 및 일본 4사 24%로 나타났다. 그래프,도표:<미국 법무부의 국제카르텔 벌금 부과현황><EU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관련 벌금 부과현황><흑연전극봉 카르텔기간 중 6사의 수입량><흑연전극봉 카르텔에 대한 벌금 부과내용> <Chemical Daily News 20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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