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사회적 피해 1998년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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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이 완전경쟁을 하지 않고 독과점 혜택을 누림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15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영서 한양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1981년 이후 제조업의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발생한 후생손실을 분석한 결과 손실규모가 1998년 국내총생산(GDP)의 3.36%인 14조900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후생손실규모는 1981년 4조원을 시작으로 1985년 5조7000억원, 1990년 8조7000억원, 1995년 12조5000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1998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중 독과점으로 인한 손실이 가장 큰 산업분야는 비금속광물제품과 석유제품으로 각각 3조6000억원, 3조3000억원에 달했다. 1차 철강제품과 종이·지류제품에서 발생한 손실도 각각 2조4000억원과 2조원으로 추정됐다. 전영서 교수는 손실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조사대상에서 서비스업이 빠졌고 △담합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1986년 GDP 대비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의 비율이 0.11%에 불과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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