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아직도 정신 못차린 산자부…

 국내 NCC(Naphtha Cracking Center) 가동 석유화학기업을 현재 7개에서 3개 안팎으로 줄이는 대형화 방안이 석유화학산업계 자율로 추진된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Dow Chemical이 Union Carbide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에틸렌 생산능력이 800만톤을 넘어선 마당에 에틸렌 50만톤 안팎의 크래커를 가동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1997년 말 IMF를 불러왔을 당시 8개이던 NCC 가동 석유화학기업은 현재 7개이다. 1997-98년 IMF 위기 때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부실원인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왔고, 당시에도 NCC 가동 석유화학기업을 단지별로 통합해 3-4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이 기초유분 부문을 합병해 여천NCC를 설립해 에틸렌 생산능력을 130만톤으로 확대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앞장 서 현재 7개인 NCC 가동 석유화학기업을 에틸렌 생산능력을 150만톤 이상 확보한 3개 안팎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말은 자율이지만 속내는 강요라고 볼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없으니 자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반갑지 않은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계 자율의 인수합병(M&A)에 왜 산업자원부가 자꾸 끼어드는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1998년에도 6대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을 통합하고 일본 Mitsui상사 컨소시엄에 매각하려 시도했지만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혀 실패했다. 당시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간에서 역할했지만 실은 청와대의 DJ가 전면에 나서 강요했었다.
 헌데 또다시 산업자원부가 전면에 나서 석유화학 통합(M&A)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면 될 일도 안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COEX Intercontinantal 호텔이라는 거창한 장소에 석유화학기업 대표 12명을 포함해 산·학·연·관 관계자 30여명을 모아놓고 말이다.
 대표성이 의심스럽고 전문가로 볼 수도 없는 인물들을 모아놓고 [2010년 석유화학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회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전문가는 없고, 산·학·연·관이 공동 작성했다는 발전전략도 구체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니 알아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을 2001년 매출액의 2%에서 2010년에는 4-5%로 높이고 고부가가치화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의 특화비중도 10%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일 뿐이다. 어느 석유화학기업이 R&D투자를 하고싶지 않아서 기피하고, 범용제품 위주로 팔고 싶어서 그러하겠는가 말이다.
 더군다나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교환이나 생산품목의 통합을 통한 전문화를 도모하고, 호남석유화학과 LG석유화학이 2002년 3월 나프타 공동구매를 위해 제휴했듯이 기초원료의 공동구매를 유도하며, 합성수지 부문의 해외 공동판매 등 전략적 제휴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1994-96년에는 석유화학 카르텔을 부추기고 수수방관하더니, 이제는 수출카르텔까지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나서 수출카르텔을 조장하고 있으니 중국의 반발에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산자부 공무원들의 콩고물 맛보는 재미가 보통이 아닌 모양이다.
 2000년 석유화학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외치던 산자부가 이제 와서는 석유화학 수출이 2001년 84억달러에서 2010년 93억달러로 연평균 1.1% 늘어나는데 그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1년 4.9%에서 2005년 4.7%, 2007년 4.6%, 2010년 4.4%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10년 국민1인당 GDP 3만달러는 왜 그렇게 고집하는가?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의 경제업무를 통합해 경제산업부로 개편함으로써 거시적 경제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화학저널 2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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