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2004년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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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이 평균 8% 가량 내리는 대신, 산업용은 평균 10%가량 올리고, 농사용도 2009년까지 적용대상을 크게 줄여 실질적으로는 현행보다 100%이상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개편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2002년 말까지 구체적인 개편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방안은 단기개편과제로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별로 적게는 원가의 48%에서 많게는 134%에 이를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는 용도별 요금을 2004년까지 전체 전기요금의 평균인 원가의 106.4%에 근접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원가의 114.8%선인 주택용 전기요금은 8% 가량 내려가지만, 원가의 96.1% 선인 산업용 요금은 10% 가량 올라가게 된다. 특히, 농사용 요금은 2009년까지 적용대상을 논농사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밭농사와 축산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과 통합해, 실질적인 인상폭은 현행 대비 120%에 이를 전망이다. 2005-2009년 시행을 목표로 한 중장기 개편과제는 송·배전 비용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 현행 용도별 요금제의 폐지와 전압별 요금제 시행,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각 단계·기능별 분리요금제 실시 등이다. 산자부는 개편방안이 정부의 확정안은 아니지만 원가 위주의 개편을 통해 주택용은 내리고 산업용과 농사용은 올리는 큰 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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