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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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균형 발전시키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흡하고 일본처럼 제조업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우려돼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원인을 <>경제패러다임의 한계 <>내수산업의 낮은 생산성 <>신기술 중심 산업재편 부진 <>대내외 직접투자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들에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도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의 낮은 생산성이 고(高)비용구조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조업과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산업 평균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볼 때 제조업은 170, 서비스 등 비제조업은 72로 나타나 일본의 제조업 147, 비제조업 88 보다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경제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한층 노력하고 <>통신 금융 의료 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를 육성하며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등 후속 신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화의 조류에 맞추어 1990년대 들어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등 정보통신산업(IT)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다른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도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정보통신산업 중 메모리반도체, CDMA 단말기 등 일부 분야는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투자도 다른 산업에 비해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후속 신기술은 주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연구개발투자 지원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들은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관련 정부예산 중 80% 이상을 후속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0%로 중국(32.1%) 말레이지아(60.8%) 등보다 현저히 낮아 노동시장 개혁,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 정부예산 중 신기술 연구개발투자 비중(2001) | <Chemical Daily News 200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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