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PL은 내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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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 관련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PL보험 가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산업계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유통·무역기업 303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PL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중인 PL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은 30.3%에 불과했다. 반면, <추이를 관망하겠다>(59.0%), <별다른 계획이 없다>(10.7%)는 등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이 69.7%에 달했다. 그러나 PL관련 소송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늘어날 것>(62.2%)과 <크게 증가할 것>(28.1%)이라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90.3%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기업은 PL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PL관련 소송 증가전망에도 불구하고 PL보험에 가입했다는 기업은 19%에 그쳐 대부분 기업이 실제 PL관련 소송이 제기되는데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36%), <다른 기업 가입여부 관망>(26.1%), <자금부족>(5.2%) 등이 주로 꼽혔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7.5%가 <PL보험 가입>을 꼽아 PL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PL보험 가입 외의 PL소송 대응방안으로 <신속한 고객클레임 대응>(36.8%), <PL관련 문서관리>(29.3%), <면책계약을 통한 위험전가>(5.0%) 등을 들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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