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규제가 선진국 수출의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내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EU 등 선진국에서 환경관련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전자?자동차 분야 완제품과 부품생산 기업의 대응은 글로벌 경쟁기업들에 크게 뒤지고 있다. 이전의 환경규제 대상은 공장폐수 방출 감시 등 기업활동에 집중돼 있었으나 EU를 중심으로 유해물질 부품사용 금지 등 제품 자체로 규제가 옮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제품의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2001년 네덜란드에 플레이스테이션2를 첫 수출한 Sony가 네덜란드 국내법이 금지한 환경유해물질이 부품에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통관하지 못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EU 전체에 적용될 환경관련 규제가 발효되면 제2, 제3의 Sony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EU의 환경관련 규제가 발효되면 전기전자와 자동차 관련업계에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제품은 2006년부터 납·수은 등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하며, 2007년부터는 50-80%의 재활용률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한편,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2001년 국내기업의 EU 수출액 196억달러의 70%에 달하는 124억달러가 환경규제 적용대상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비록 네덜란드에서 시범 케이스로 걸리긴 했지만 Sony는 노키아, 후지쓰, 포드, 볼보, 도요타 등과 함께 오래 전부터 환경규제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에서는 삼성과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수 년 전부터 규제 대비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환경안전보건경영그룹 내 환경기술 파트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해 2002년 에코디자인이 적용된 VCR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도 최근 납땜이 전혀 없고 부품의 재활용성이 높은 LCD TV를 개발했다. 한편, 현대?기아자동차도 2003년 3월부터 EU의 중금속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을 양산하기 위해 대부분의 대체 부품을 개발해 놓았다. 이 밖에도 GM대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전자, 삼성전기, 삼보컴퓨터 등 일부 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환경관련 규제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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