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안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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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경유가격 49원 인상 … 부탄에도 교통세 55원 부과 7월1일부터 유류세율 조정 영향으로 경유 값이 리터당 49원 오른다. 또 LPG부탄 가격은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가격이 하락해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휘발유 값은 세율조정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매년 실시되는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에 붙는 특소세와 교육세, 주행세가 리터당 각각 29원, 4.35원, 11.18원씩 올라 소비자가격도 742원에서 791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입법예고했다. LPG부탄 가격도 교통세(55원), 교육세(8.25원), 부과금(2.03원)이 늘면서 kg당 569원에서 570원으로 1원 오른다. 등유와 중유에 붙는 세금도 각각 리터당 24원, 3원씩 올라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휘발유에 대해서는 주행세가 리터당 15.5원이 오르지만 교육세와 특소세가 각각 2.1원과 14원씩 내려가 현행 가격 수준 리터당 1288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재경부는 세금 인상으로 2003년 하반기 에너지 세수가 3800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시한을 두고 매년 한 차례씩 경유와 LPG, 등유, 중유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교통세특별소비세 세율조정안 | <Chemical Journal 200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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