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화-비난 양면대응 전략 … 심사·규제제도 강화로 유럽이 신화학제품 규제(REACH 규제) 제도를 확정해 화학제품 수출이 문제시되고 있다.RESCH 제도는 유럽시장에 존재하는 약 3만가지의 기존 화학물질(한해 제조량 1톤 이상) 규제를 신규 화학물질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비자를 포함한 산업계가 리스크 평가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REACH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EU 수출용 화학제품의 시험비용 부담이 증가하거나 부담증가로 인해 수출을 중단하는 등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학제품을 포함한 관련제품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에 진출한 화학기업들도 시험비용 부담의 증가, 재료의 전환, 생산의 역외탈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규제안의 검토단계에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U 측과 계속 의견을 교환해 2 0 0 3년 1 0월 말에는 유럽위원회가 성형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규제부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크게 한정시키는 등 일정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규정의 애매함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국가의 규제에 비해 지나치게 사전에 규제하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목적 자체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민-관이 일체가 돼 APEC 등을 통해 국제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E U와의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나갈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일본·E U의 화학물질 심사·규제제도 비교 | <Chemical Journal 200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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