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목표달성 위해 원단위 개선 … 민간ㆍ운수 부문까지 부담 일본이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의 자율행동계획 결과를 고려해 자율행동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자율행동계획에 대해서는 2010년에 그치지 않고 제1차 약속기간인 2008-2012년 5년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업 업종의 목표달성과 함께 노력의 지표가 되는 원단위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토 메커니즘 활용에 있어서는 배출권을 국가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정책당국에 대해서도 비용 대 효과 분석이나 에너지 절약제품 보급촉진 등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일본 경단련의 자율행동계획 실시결과는 최근 보고서로 작성됐는데, 참여한 24개 업종과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자율행동계획을 책정한 6개 업종 등 30개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현황이 공개됐다. 참여한 24개 업종 가운데 8개 업종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16개 업종은 2003년 시점에서 미달성으로 평가했다. 16개 업종 중 6개 업종은 점차 개선되고 있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으나 10개 업종은 대책 시행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하지 않은 6개 업종 중 5개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며 1개는 역시 대책 시행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을 책정하는데 있어 자율행동계획을 산업계의 주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으며 앞으로 자율행동계획이 더욱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응으로 전력, 석유, 가스, 철강, 전기전자, 전선·케이블 제조 6개 업종이 교토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해 국제공헌의 관점에서도 메커니즘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자율행동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제시돼 있으나 교토의정서 제1차 약속기간이 2008년부터 5년 동안이기 때문에 자율행동계획의 평가도 5년 동안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도 산업 업종이 내걸고 있는 목표 달성시점 뿐만 아니라 개선노력을 정확히 나타내는 에너지나 CO2 원단위를 노력평가의 지표로 삼아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동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종 실태를 고려해 원단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업종의 목표가 원단위 목표일 때 적절한 활동량에 따라 CO2 배출량을 환산해 평가대상 기간에 활용하기로 한 배출권 양을 무상 이전하는 것이다. 회계상으로는 취득할 때 무형고정자산 혹은 투자 기타자산으로 계상해 상각연도에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경단련은 자율행동계획 노력결과를 바탕으로 교토 메커니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했을 때와 비교하는 비용 대 효과 분석 외에도 에너지 절약제품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나 민간·운수부문에 대한 공헌, 사회전반 보급, 원자력 추진, 통계정비, CO2 배출량의 자율적 공표, 아시아의 에너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7가지를 정부 당국에 제안했다. 특히, 민간·운수 부문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업이 대폭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감축노력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 사회에 폭넓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인 온난화 대책으로서 중국 등 아시아의 에너지 정책에 일본이 얼마나 관여해나갈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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