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제약부문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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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인상과 지적재산권 집중 … 제네릭 의약품 상승세 제동 우려 한국ㆍ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국내 제약산업에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국내 제약산업은 시장규모와 기술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으로 FTA 협상에서 얻을 것은 거의 없는 반면 내주어야 할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제약기업의 신약을 다소 변형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협상에 따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FTA 협상의 제약관련 이슈는 보험약가 인상과 지적 재산권 보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약가 인상은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는 신약이 선진국에 비해 제 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험약가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침과 상반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약가 인상보다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정부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한 제약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자사의 신약개발 자료를 다른 국내 제약기업이 인용하지 못하도록 자료를 보호해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며 “요구가 FTA 협상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제약기업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5년 3월 한미약품이 미국 Abbott의 비만 치료제인 리덕틸 캡슐을 변형한 슬리머를 개발해 시판허가를 받으려하자 미국 대사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볼 때 특허권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농업문제에 밀려 제약산업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게 된다면 이제 막 걷고 뛰어보려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협상단도 구성되지 않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제약분야의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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